[사건큐브] '프로포폴 불법투약' 이재용, 1심서 벌금 7천만원<br /><br /><br />다음 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이번 큐브는 (WHY)왜입니다.<br />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.<br /><br />1심 재판부의 판단 배경과 향후 파장까지 손정혜 변호사,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먼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이 부회장이 초범인 데다 가중할 요소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단 전망이 많았는데, 1심 재판부 판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'벌금형 선고'의 의미를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었는데, 정식 공판을 청구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그렇다면 약식 기소와 정식 공판의 차이는 뭔가요?<br /><br /> 이 부회장이 찾은 병원은 배우 하정우 씨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는데, 하씨와 채 전 대표는 모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잖아요? 이런 판결이 이재용 부회장 선고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?<br /><br /> 그런가 하면 이 부회장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"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"고 말하기도 했는데, 지난해 1월 수사가 시작됐던 당시엔 '불법투약'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었나요? 이렇게 바뀐 이 부회장의 태도가 1심 선고에 미쳤을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지난 8월 이 부회장 출소 당시 일각에서는 "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"며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제기했었는데, 오늘 1심 선고와 함께 가석방 취소 가능성은 희박해졌다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이 부회장을 둘러싸고 '취업제한'에 대한 해석 문제는 아직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, '취업제한' 논란 탓에 이 부회장이 공개적인 행보를 자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가석방됐는데, 출소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해 온 이 부회장이 향후 경영 보폭을 넓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? 오늘 1심 판결이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로까지 이어질지 수 있으리라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